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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기엑스포 준비 당시 석면지붕 부실공사로 주민피해-경상일보

2016-04-19 10:46:07, Hit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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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이 옹기마을 지붕개량 사업으로 설치한 무석면 슬레이트 지붕. 경상일보 자료사진

2010년 울산세계옹기엑스포 준비 당시 석면지붕을 철거하지 않고 덧씌우는 ‘눈가림식’ 부실시공으로 주민 피해 등 물의(본보 2015년 6월24일자 5면)를 일으킨 지붕개량사업에 대한 보수의 책임은 울주군이 져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5년 넘게 이어진 치열한 책임공방에서 옹기마을 주민이 울주군에 이긴 것이다.

18일 울주군에 따르면 권익위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옹기마을 지붕개량사업에 따른 하자 발생은 울주군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울주군은 세계옹기엑스포를 1년 앞둔 지난 2009년 옹기마을 22개 건축물에 총 1831㎡ 규모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무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옹기엑스포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주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및 디자인과 자재 선정은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개량사업이 끝나자마자 각종 하자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붕을 무석면 슬레이트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석면 슬레이트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석면철거에 따르는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피하고, 일반철거에 비해 3~5배에 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무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뒤틀리고 빗물이 건물 내부로 새면서 옹기제작에 차질을 빚게 했다. 무석면 지붕의 자재에서 심각한 결함도 나타났다. 바람만 불어도 지붕에서 흰가루가 날렸고, 이렇게 닳은 지붕은 뼈대 역할을 하는 흰색천이 외부로 노출될 만틈 훼손됐다. 보수가 시급했지만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시공사의 부도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안전사고까지 우려한 주민들은 지난 5년간 울주군에 원인분석 및 원상복구 등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그러나 울주군은 “지붕개량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시행했고,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도 경과했다”며 “사유재산에 대한 보수는 명분과 타당성이 부족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같은 울주군의 주장에 권익위는 “울주군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 미검증 제품을 사용한 점,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피해가 나타난 점, 전통옹기문화 전승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옹기업체가 하자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점, 시공업체 부도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 등 고려할 때 울주군이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울주군은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군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붕에 대한 안전진단과 실시설계용역비 등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울주군은 군자체사업 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붕을 보수할 예정이다. 최창환기자

기사본문 http://bit.ly/23Hz8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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